영국, 18살 되는 청소년에게 93,000$ 지급?

오늘 흥미로운 뉴스를 읽었다.

바로 영국정부가 18살이 되는 청소년에게 최대 93,000달러를 지급하는 다소 실험적인 저축 제도인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Child Trust Funds)를 만들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요지는 이렇다. 

각 지방정부가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를 통해 소득 수준에 따라서 현재 2002년 - 2011년생 아동들에게 월 250파운드에서 500파운드를 지원하고 만 18세가 되는 해에 계좌를 지급한다는 정책이다. 이로 인해 정책 대상자들은 최소 1,000파운드 - 최대 70,000파운드(약 93,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현재 정책 수혜 대상자는 55,000여명이다. 

 

현재 세계 여러나라들이 비슷한 돈 퍼주기 정책을 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우려한 탓이다. 우리나라처럼 지역화폐를 주는 나라도 있고 뉴저지 주지사 필 머피는 신생아에게 1,000$를 지급하자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 계좌는 비과세로 운영되며 이율은 3.5%일 것이라고 한다.

자금 마련 출처에 부모의 기여도도 있는 것을 보니, 아마 국민연금처럼 소득에서 일정부분 공제식으로 들어갈 것 같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18살의 젊은 나이에 9천여만원이 주어진다면 굉장히 다양한 기회들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사회로 국민연금 고갈이 머지 않았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복지 측면에서 국민연금이라는 정책이 이해는 되지만, 과연 그게 최선의 사회복지 정책인지 모르겠다. 너무나 많은 자금이 기관만을 위해 낭비되는 것 같다. 출산율이 0.9%인 상황에서 이대로라면 노년층의 연금자금을 대기 위해 현재 젊은 세대들의 부담이 얼마나 커질까라는 생각이 든다. 

 

 

 

내 노후는 내가 챙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보면 어떨까 싶다.

차라리 연금제도를 저축제도로 바꾸어 영국처럼 18세 지급으로 한다면? 출산율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현재 연금제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관과 공무원 정도 밖에 없는 것 같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싫고 적으면 적은 사람대로 싫은게 연금제도이다. 

 

좋든 싫든 점점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챙겨야 할 상황이 올 것 같다. 아니면 점진적 증세를 하거나...

 

 

전세가 없어지는 이유 (정부가 전세를 없애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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